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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키운 '체크리스트' 해명…민주당 대응논리 고심

이유림 기자 | 2019-02-22 03:00
민주당 '내첵남불' 비아냥 직면…정면돌파 대신 이슈전환 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되레 증폭하는 모양새다.

야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정조준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가 330개 기관 660여 명에 이른다"며 "규모 등으로 볼 때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블랙리스트 의혹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야당은 인사 동향 파악에만 그쳤는지 표적 감사나 구체적 지시까지 있었는지 명명백백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내첵남불(내가 체크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또 '체크했다면 무엇을 체크한 것인지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무엇보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지시로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보다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는 전략을 택했다. 이슈 전환을 시도한 것.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5·18 비하 발언'과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탄핵 부정 발언'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한 탄핵 부정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며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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