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핵협상 목표 점진 후퇴…北 부분적 핵보유 용인 우려 日아베, 트럼프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 당부…文대통령은? <@IMG1>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핵협상 목표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 위협 당사자인 정부는 위기의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 북미가 ‘핵동결’에 그치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FFVD 합의를 당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청와대가 발표한 지난 19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에는 FFVD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포함돼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북한의 핵 리스트, 검증·사찰, 로드맵,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거나 이를 소개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IMG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하노이 핵담판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FFVD 당부를 빼놓고 남북경협에 무게를 둔 논의는 북핵 협상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남북경협’ 자체로 상정하며 수단과 목표를 뒤바꾼 오류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북한에는 ‘부분적 비핵화 조치만으로도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현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타격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수세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공세적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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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먼저다'…FFVD 의지는 어디에?

이배운 기자 | 2019-02-21 17:00
美트럼프, 핵협상 목표 점진 후퇴…北 부분적 핵보유 용인 우려
日아베, 트럼프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 당부…文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핵협상 목표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 위협 당사자인 정부는 위기의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 북미가 ‘핵동결’에 그치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FFVD 합의를 당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청와대가 발표한 지난 19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에는 FFVD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포함돼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북한의 핵 리스트, 검증·사찰, 로드맵,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거나 이를 소개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하노이 핵담판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FFVD 당부를 빼놓고 남북경협에 무게를 둔 논의는 북핵 협상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남북경협’ 자체로 상정하며 수단과 목표를 뒤바꾼 오류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북한에는 ‘부분적 비핵화 조치만으로도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현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타격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수세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공세적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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