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부율 인상안 부정적…학생 수 감소에 현재 교부금 충분 "고교 무상교육,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시행 어려워" <@IMG1>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2학기부터 고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2학기에 필요한 예산을 38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부터는 매년 2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증액하는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도입이 되는 2021년까지 교부율을 0.8%p 높여 21.26%로 상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지난 18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20.27%(2018년 기준)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20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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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기재부…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난항'

김민주 기자 | 2019-02-19 14:10
기재부, 교부율 인상안 부정적…학생 수 감소에 현재 교부금 충분
"고교 무상교육,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시행 어려워"


교육부는 19일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교육부는 19일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2학기부터 고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2학기에 필요한 예산을 38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부터는 매년 2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증액하는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도입이 되는 2021년까지 교부율을 0.8%p 높여 21.26%로 상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지난 18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20.27%(2018년 기준)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20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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