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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북한 입장 대변하고 온 여당

이배운 기자 | 2019-02-16 03:00
북한에 쏠린 ‘중재외교’…한국의 안보 위험은 누가 챙기나
美펠로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
南문희상 “비핵화 진정성 비관적 생각, 희망적으로 많이 바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왼쪽)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왼쪽)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만절필동'이 적힌 친필 휘호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남북미 ‘중재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측으로 쏠린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공조 균열 및 ‘코리아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 사흘동안 한반도 비핵화 중재외교를 펼쳤다. 대표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에게 ‘북한의 진정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재노력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는 ‘역풍’으로 불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가능한 핵무기를 남겨두려는 상황에서 내치 위기로 성과도출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그치는 ‘졸속합의’에 응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들 가능성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리 측이 아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었다. 북한의 ‘흉심’에 따른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지만 정작 미국이 이를 걱정해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펠로시 의장은 12일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나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고 말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가드너 위원장은 13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안 되면 대북제재 완화 및 2차 북미정상회담도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를 의식한 듯 문희상 의장은 14일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저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 조야가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중재외교 성과를 내세웠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박휘락 국민대 청지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인사들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주는데 우리 정부가 중재랍시고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문제는 외면한 채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져도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신뢰할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고, 이를 우리 정부가 대신 감싸고도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38노스’는 북한 평산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대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됐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7월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보도했고, 6월 말에는 싱가포르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가 알려졌다.

이들 논란이 불거져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으로 일관했고,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해 말 ‘文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놔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에 더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회의론자들을 겨냥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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