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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이 뒤덮은 일주일…논란 언제까지 갈까

이유림 기자 | 2019-02-17 03:00
윤리특위 제소에 고소·고발까지
한국당 전대 이후 재점화 가능성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비하 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비하 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비하 발언이 지난 일주일 정치권을 뒤덮었다. 세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5·18 논란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비하 발언을 한 세 의원과 한국당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전두환 씨를 영웅이라 부르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부정이자 역사 쿠데타"라며 맹비판했다.

여야 4당은 12일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14일에는 5.18 민주유공자인 설훈·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고발했다. 정의당도 11일 같은 혐의로 세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은 5·18 비하 발언 처벌법 관련 토론회뿐 아니라 여야 의원 143명과 함께 5·18 망언 규탄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장외에서는 5·18 관련 시민단체·지역단체와 공조해 한국당을 연일 압박했다.

특히 5.18 비하 논란은 김태우·신재민·손혜원·김경수 등 불리한 이슈로 곤욕을 치르던 여당에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됐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행사까지 미룰 만큼 5·18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세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 다음 주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논의를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다…소강국면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5·18 논란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일부 민주유공자 의원들이 고소·고발까지 한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더는 남지 않아서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극한 대립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도 적지 않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윤리특위의 경우도 박명재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데다 여야 간사 간 합의도 필요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타 논란과 달리 "5·18 비하 논란은 사실관계가 분명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5·18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당이 전당대회 출마자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유예했기 때문에,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출당 및 제명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여당에서 5·18 비하 논란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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