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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유림 기자 | 2019-02-16 02:00
상대방 실책으로 반사이익…비생산적 논쟁으로 국민 실망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143명이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143명이 공동주최한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여야가 정책과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상대 정당의 실책으로 반사이익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의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국민의 피로감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같은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잇따라 악재가 찾아왔다. 민주당에서는 김정우 의원이 옛 동료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국당에서는 박순자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국회 출입증을 발급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곧바로 상대 당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자당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건수'만 생기면 이때다 싶어 달려들지만, 정작 자신의 흠결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박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에 "박 의원은 보좌진이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단순히 출입증을 발급해준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족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면,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에도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민주당 김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키운 윤리의식 실종과 몰염치"라며 "김 의원은 실수로 손이 닿아 사과했다면서도 상대 여성을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 성폭력이며 피해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아닐 수 없다"고 쓴소리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청와대 사과와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청와대 사과와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의 지지율도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닌 '누가 더 잘못했냐'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구속 이후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다. 재판 결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재판불복과 법관탄핵을 외친 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 거꾸로 한국당은 2016년 10월 3주차(29.6%) 이후 2년 3개월 만에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사효과를 봤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비하 발언도 민주당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30%대 지지율을 앞두고 있었지만, 5·18 비하 논란 이후 20%대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국당 2월 2주차 지지율은 전주대비 3.2%포인트 떨어진 25.7%로 집계됐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0.9%를 기록하는 반사효과를 취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고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잘해서 지지하기 보다는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찍거나, 차마 한국당을 찍을 수 없어서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현상이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는 제로섬 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자기반성과 함께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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