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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정부, 올려야 사는 한전

조재학 기자 | 2019-02-17 06:00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전 지난해 2271억원 영업손실 추정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 한전이 떠안아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경영악화에 빠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227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원에 달했던 한전이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데 이어 지난해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우량기업 한전이 2년 새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한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꼽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한전 적자를 택한 셈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 에너지’를 표방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 한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PRS 의무비율을 현행 4%에서 2023년까지 10%로 높일 예정이다.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원전 안전 강화 등 환경 비용 증가를 올해 적자 전망의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가량”이라며 “PR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한전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무조건 구매해주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찮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당 62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83원, LNG(액화천연가스) 121원, 신재생에너지 180원 순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RPS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4조2423억원으로 12월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2017년 3조6917억원보다 15%가량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RPS 포함)는 2014년 2조6784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서 이익개선 방안으로 전기요금 개편이 포함됐다.

한전은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와 200kWh 이하 사용주택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 한전 이사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 의결해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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