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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부과 유력…한국 면제될까

박영국 기자 | 2019-02-17 06:00
현대·기아차 해외 수출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기아차 해외 수출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현대자동차그룹

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美 국가안보 위협' 판정
정부·업계, 한국산 관세면제 위해 대미 아웃리치 총력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 혹은 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AFP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보고서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며,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을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부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차량공유서비스 등 첨단 기술 차량에만 선택적으로 관세 부과 등이다.

가장 극단적인 방식인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 부과’로 결정될 경우 우리로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면제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각각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수요에 대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차량도 양사 도합 연간 60만대에 육박한다.

한국GM 역시 스파크와 트랙스 등 미국 GM에 공급하는 물량이 연간 13만대에 달하며 르노삼성자동차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물량 배정에 따라 닛산 로그 10만대 이상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GM 역시 한국지엠에 배정키로 한 물량에서 미국용을 제외할 수 있다. 오는 9월 닛산 로그 생산계약이 만료되는 르노삼성 역시 후속물량을 따내기 힘들어진다. 총 80만대 이상의 완성차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기아차도 미국 완성차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 현지화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당시 이를 면제받은 전례가 있다. 다만 이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얻어낸 결과다.

이번 수입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같은 결정적 계기 없이 아웃리치(대외접촉)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동안 정부 인사들은 수시로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의원, 산업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해 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국내 자동차 업계 인사들도 관세 면제 설득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 주요국 재외공관 상무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한국의 관세 면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성향을 가진 만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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