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위원장 “CVID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안돼” 트럼프의 핵협상 조건 후퇴…‘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IMG1>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면서 CVI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안된다고 얘기한다”며 “CVID가 안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드너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네이버 사용자 ‘koki***'는 “트럼프말고 가드너가 대통령이 됐어야한다”고 말했고, ’kbs3***‘는 “트럼프보다 훨씬 믿음직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gean***’은 “백번 맞는 말이다. 한미 정상만 CVID를 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CVID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는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한층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다. ‘불가역적’ 표현을 제거하고 검증에 방점을 두는 접근으로 북측의 불만을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용어와 관계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FFVD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조급함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비핵화 조건을 후퇴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소형화된 핵무기를 은닉할 수 있으며, 당장 보이는 핵시설을 처리하더라도 향후에 또다시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IMG2> 실제로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한 뒤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켜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체제가 안정된 시점에 ‘국제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 잡으며 이들 합의를 뒤집었고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 이같은 역사를 지켜봐온 국제사회는 FFVD가 아닌 CVID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오히려 ‘북한이 먼저 CVID에 응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나 “CVID로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CVID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난 몇 십년간 제 마음대로 핵합의를 뒤집으면서 지금의 뿌리깊은 불신을 자초했다”며 “미국은 바로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CVID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 도출에 급급하지 말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갈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무조건 호의만 베풀지 말고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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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가드너를 대통령으로"…트럼프는 모른척한 'CVID'

이배운 기자 | 2019-02-15 04:00
가드너 위원장 “CVID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안돼”
트럼프의 핵협상 조건 후퇴…‘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면서 CVI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안된다고 얘기한다”며 “CVID가 안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드너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네이버 사용자 ‘koki***'는 “트럼프말고 가드너가 대통령이 됐어야한다”고 말했고, ’kbs3***‘는 “트럼프보다 훨씬 믿음직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gean***’은 “백번 맞는 말이다. 한미 정상만 CVID를 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CVID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는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한층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다. ‘불가역적’ 표현을 제거하고 검증에 방점을 두는 접근으로 북측의 불만을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용어와 관계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FFVD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조급함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비핵화 조건을 후퇴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소형화된 핵무기를 은닉할 수 있으며, 당장 보이는 핵시설을 처리하더라도 향후에 또다시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한 뒤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켜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체제가 안정된 시점에 ‘국제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 잡으며 이들 합의를 뒤집었고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

이같은 역사를 지켜봐온 국제사회는 FFVD가 아닌 CVID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오히려 ‘북한이 먼저 CVID에 응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나 “CVID로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CVID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난 몇 십년간 제 마음대로 핵합의를 뒤집으면서 지금의 뿌리깊은 불신을 자초했다”며 “미국은 바로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CVID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 도출에 급급하지 말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갈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무조건 호의만 베풀지 말고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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