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블랙홀' 빠진 국회…진상규명 특별법 무색

지난해 특별법 제정됐지만 여야 공방에 진상규명 못해

여야의 역사 왜곡 공방으로 경색 국면 장기화 가능성

지난해 특별법 제정됐지만 여야 공방에 진상규명 못해
여야의 역사 왜곡 공방으로 경색 국면 장기화 가능성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데일리안

국회가 ‘5·18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무색할 정도로 역사왜곡 공방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5·18 프레임’에 갇힌 건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행사부터였다. 해당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했고, 김순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행사였다.

해당 공청회는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인사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 ‘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인해 시작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당 지도부가 유감 표명 등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해당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 의원직 박탈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당초 ‘진상규명 특별법’이 논의될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제정됐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2016년 일부 언론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민간인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출격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발했다. 논의 도중 지 씨 등 일부 극우 논객이 주장한 ‘북한군 투입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법 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후에도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등을 놓고 한국당과 여야 4당의 갈등은 불거졌다. 한국당이 지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면서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미뤘다. 그러다가 위원회 출범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지난달 14일 지 씨를 제외하고 3명을 추천했다.

논란 품고 시작된 특별법 추진…앞으로도 '가시밭길'

그러나 이 과정마저도 순탄치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국당의 추천 인사 3명 중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절한 인사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방언 처벌’ 조항을 포함해 지 씨와 한국당 의원들과 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왜곡·날조·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공청회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과 여야의 징계안 제출 움직임 속에서 한국당도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으로 발발한 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지 약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은커녕 역사왜곡 등으로 인한 갈등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한 게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