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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3人' 윤리위 제소…제명 가능성은 희박

이유림 기자 | 2019-02-12 13:53
헌정사상 의원 제명은 YS 유일… 본회의 넘어가도 한국당 찬성 필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12일 국회 의원과에 한국당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 지도부가 망언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가 제명되도록 여야 4당이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해 국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나아가 한국당의 대승적 협조도 촉구한다"고 했다.

김종철 비서실장은 "어떤 일을 확실히 뿌리 뽑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제명이라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윤리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그동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징계를 추진했던 만큼, 5·18 망언을 한 세 의원의 징계에 대해 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특위가 열려 표 대결이 되면 당연히 안건은 통과된다"며 "5·18 망언자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당이 손혜원 건으로 윤리특위를 세게 가동하려고 하지 않았나.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공청회를 주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전남도당(광주광역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전남도당-광주광역시당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공청회를 주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전남도당(광주광역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전남도당-광주광역시당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 제명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 데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과 야3당을 모두 합쳐도 176석에 불과해 2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 논의도 얽혀있다. 실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반대하면 제명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어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출당과 제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징계 문제는)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김순례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진태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의 진상을 규명하게 돼 있다"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짜 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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