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립 대안학교' 구상…역차별·형평성 우려

서울시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 …이제부터 시작

서울시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 …이제부터 시작

박원순 서울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非)인가 대안학교에 예산 100%를 지원해 ‘시립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내 대안학교 일부를 시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울형 대안학교’ 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다.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교육부나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고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9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1만4000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시장의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규율과 제재가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인가형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교육과정 및 예산감사 등 까다로운 정부 규제를 받아왔다.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유도하기 위함 아냐"…교육당국과 협의할 계획

다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시립화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학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설 교육기관이며 이 학교의 재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하더라도 이들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아닌 그들의 자율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는 사설 교육기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설 교육기관에게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인가 대안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지 인가 대안학교를 비인가 대안학교로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들 종사자들의 처우 환경이 매우 열악해 교육의 정보성·안정성도 저하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형평성과 역차별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비인가-인가를 지정하는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법률개정안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불법형이 안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