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선거제 개혁 무산…2월 국회 '시계제로'

민주·한국, 김경수·손혜원 사태 강대강 대치

야3당, 선거제개혁 불발…文의장 2월국회 호소

민주·한국, 김경수·손혜원 사태 강대강 대치
야3당, 선거제개혁 불발…文의장 2월국회 호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월 임시국회가 결국 개점 휴업한 데 이어 2월 국회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태우, 신재민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가 이어지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 도지사의 판결을 ‘적폐 법관의 보복 재판’으로 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댓글조작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손혜원 특검도 해야 된다"며 "또 이번 김경수 지사 사건 일부만 밝혀진 부분, 나머지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의 대치 정국에 속에서 야 3당의 사활이 걸린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도 결국 이달까지 처리가 불발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한국당이 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을 예정했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각자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월 국회 일정에 합의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철회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2월 국회가 차질을 빚으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주요 민생 법안인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