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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변호인단 자청…"판결문 법리적 모순 찾겠다"

이유림 기자 | 2019-01-31 15:51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도 시사…"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도 준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첫 회의를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모순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첫 회의를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모순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한 뒤 변호인단을 자청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0일 김 지사 수감 직후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 지사 판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호인단과 협조하에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법리적 모순과 부족한 점을 지속적해서 알려내겠다"며 "전국에서 설명회도 하고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제도개선,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권 남용을 위한 법원 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논의를 힘있게 가져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합치는 기구도 만들 계획"이라며 "어떤 단체라고 특정한 건 없지만,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보다 힘차게 이슈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 변호인을 맡은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공개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너무 안타깝다"며 "저희들이 유리한 증거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의 증인심문은 오전과 오후에, 우리 측의 증인심문은 밤에 진행돼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고 토로했다.

오 변호사는 "극단적인 예가 김동원 씨(드루킹)와 피의자들이 당시 있었던 일의 순서를 맞추자는 메모가 있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로그인 기록도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인 입장에서 알려 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는) 변호인단 중심으로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잘못을 밝히는데 우선하겠다"며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추후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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