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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판결' 프레임에 우려…"성창호 판사 훈장을"

이유림 기자 | 2019-02-01 03:00
野 "재판불복과 탄핵불복, 차이 없다" 비난
정치판결 프레임, 지지층 결속 전략 해석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직후 '해당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만에 1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판결에 맞서는 여권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사법부 판단을 '보복판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반발하며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 선고 직후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하루도 채 안 돼 31일 오후 1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 얻었다. 친문 성향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외에선 사법적폐 청산 국민운동도 일어났다. 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단의 영구 퇴출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경수가 됐든 누가 됐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은 유죄든 무죄든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명단을 공개했다. 민변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총공세에…"성창호 판사를 보호하라" 움직임도

반면 삼권 분립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 판결을 두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지사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수 지사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에게 훈장 수여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 정권 실세인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떤 불이익과 비난을 받을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근거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국민에게 증면한 성창호 판사에게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장 수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는 '김경수 부실수사 이주민 서울경찰정창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는 글에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초동 수사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수사지연·부실수사를 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이주민 청장을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람의 부실수사로 인해 국회 마비·특검·국민갈등 유발 등 많은 시간과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게 사실인 만큼, 도대체 어떤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논리라면 입법과 사법, 행정을 모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독재"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보다도 판결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문제"라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은 보며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민주당, 사법부를 정권 보호 수단으로 인식"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판결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재판을 적폐로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법부 독립제도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독립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의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정권 보호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없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각에 개탄한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대응은) 이전정권의 재판거래보다 백배 천배 더 심각한 사법농단"이라며 "마치 극우세력 일부의 탄핵 불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법치주의 파괴 책동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다"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치판결 프레임은 지지세력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재판 결과를 정치적 쟁점화 하는 모습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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