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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멀어진 대권의 꿈…항소심서 반전 가능할까

이유림 기자 | 2019-01-31 03:00
정치적 치명상 불가피…집행유예 향한 총력 예상
대선 불복 프레임에…논란 짊어지고 갈 가능성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승승장구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김 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 당일까지도 차기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그였지만, 사실상 대권을 향한 꿈은 멀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근거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 씨(드루킹)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현 상황을 반전시킬 상황은 '항소심' 정도다. 김 지사도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미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 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특히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치권 관계자는 "절제된 판결문을 읽으며 사안이 굉장이 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라는 점에서 판결이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반드시 구속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법정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오히려 무죄를 받게 되면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이에 김 지사가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등을 기대하는 방향 등으로 전략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김 지사의 정치적 치명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모셨다'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을 이어받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김 지사가 갖고 있던 젊고 바른 이미지도 타격을 받게 됐다. 또 김 지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루킹과의 관계를 거듭 부인했던 만큼 '거짓말'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도 있다. 구속으로 인한 경남 도정 공백 이력도 그의 정치 인생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

정치권 전체로 본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이슈는 김 지사의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라는 유사 선거 조직을 외각에서 운영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아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댓글 공작으로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당장 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다면, 향후 극한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협치는 물 건너 가고, 정부여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김 지사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권 내부로 본다면, 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내 친문(親文) 대권 주자의 이탈로 그동안 숨죽이던 비문(非文)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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