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에 격앙…"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법관탄핵·인적청산 거론, 사법부 전방위 압박 <@IMG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비난하고 탄핵까지도 운운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사안을 논의한 뒤,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제"라며 "법관의 경우,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김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해 탄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30일)도 바른미래당과 만났고,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을 만났다"며,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이미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박 최고위원의 움직임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전망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대책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논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판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까지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댓글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지난 대선과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대선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백퍼센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선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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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적폐?'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 구성

정도원 기자 | 2019-01-30 21:06
김경수 유죄에 격앙…"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법관탄핵·인적청산 거론, 사법부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비난하고 탄핵까지도 운운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사안을 논의한 뒤,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제"라며 "법관의 경우,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김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해 탄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30일)도 바른미래당과 만났고,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을 만났다"며,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이미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박 최고위원의 움직임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전망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대책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논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판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까지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댓글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지난 대선과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대선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백퍼센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선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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