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여야 모두에게 '손해'

여당 민생국회 표류로 책임 불가피…야당 특검·국정조사·선거개혁 표류

여당, 민생국회 표류로 책임 불가피
야당, 특검·국정조사·선거개혁 표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반대 농성장을 방문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야당의 임시국회 보이콧이 여야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문 대통령의 조 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안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첫 번째 인사라는 불명예를 가져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한국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특검·국정조사·청문회 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화당은 2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구제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여당은 정국의 경색을 풀 보따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이콧이 여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막판 극적인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 앞에 여야의 대치전선이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단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해 '조건부 보이콧'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