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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꾸려 엄정 대처”

김윤일 기자
입력 2019.01.25 14:51 수정 2019.01.26 01:22

가해자 직무 정지 등 은폐 시 징역형까지 처벌

엘리트 육성 체육 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예정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민 여성부 장관. ⓒ 연합뉴스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민 여성부 장관. ⓒ 연합뉴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계 미투’와 관련하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먼저 빙상을 비롯한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전반에 걸쳐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잇따른 부분에 대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꾸려진다. 이달 중 출범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별 조사단은 앞으로 1년간 운영되며 인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된다. 더불어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폭력 및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직무정지 등을 통한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법령을 국회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도 개선된다.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가 구성돼 체육 분야의 구조와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합숙훈련 폐지를 추진하고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도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으며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 육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체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체육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 체육의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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