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승태 구속에 온도차…'환영' 또는 '무반응'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사필귀정"

한국당 공식 언급 자제…홍준표 "피의 정치보복"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사필귀정"
한국당 공식 언급 자제…홍준표 "피의 정치보복"

여야 5당은 24일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5당은 24일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즉각 구속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 수장의 구속은 매우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됐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당 차원의 논평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