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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공유경제 물꼬 틀까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1.19 01:00 수정 2019.01.19 06:31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전문가 "한 쪽 양보 기대선 안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전문가 "한 쪽 양보 기대선 안돼"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하면서 카풀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하면서 카풀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하면서 카풀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택시업계는 18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카풀 베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택시4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 중단을 요구했고, 그게 수용됐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은 내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대립을 이어오던 택시 측과 카카오 측은 이날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된다.

양측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오던 민주당은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측이 오늘 2시 실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과정 등을 통해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조건이나 전제를 달지 않고 소통하려 한다"며 "서비스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택시 업계와 대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카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공유경제의 물꼬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 위원장은 "택시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택시를 통해 공유경제와 4차산업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혁신성장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또 여전히 정부·국회·택시·카풀 관련 기업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택시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타협 기구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며 "카풀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카풀 중단도 어디까지나 '잠정' 중단이라 언제든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 보다 택시 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윈윈(win-win)'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풀 관련 전문가는 기자 통화에서 "카풀 도입으로 피해 보는 당사자가 있고, 서비스 자체도 법률적 공백 상태라 외국에서 겪는 시행착오, 소비자 안전 문제 등 사회적 검증과 규칙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대원칙을 만들어 가면서 양쪽 당사자가 합의할 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이번 논의가 이해타협 조정 선에서 끝나면, 앞으로 후속 서비스가 나왔을 때 똑같은 갈등을 반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그런 결정에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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