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편의점 상생 논의…'최저임금·사업자' 빠져

사측 초대 안 해…일각선 '한쪽 말만 듣는다' 지적 나와

사측 초대 안 해…일각선 '한쪽 말만 듣는다' 지적 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편의점 상생 사회적 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과 만나 편의점·가맹점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의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맹점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주협의회 단체교섭권 △가맹사업 2+1 제도 △가맹점 희망폐업 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펴온 지난 정권 10년 동안 쌓인 불공정 관행과 소득의 양극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없는 위기와 시련을 안겨줬다"며 "이제는 어느 일방의 이익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끝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편의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로 소비패턴 변화, 과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소비패턴이 가맹점이나 골목상권에서 직접 구매하기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약 75%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데, 소비 패턴이 변해가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장 상황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하게 편의점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과도한 출점 경쟁, 본사의 과장된 정보제공, 무분별한 납품단가 인상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장동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편의점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지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편의점 주력 사업자 대표들은 초대되지 않았다. 전국프랜차이즈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주 대표들만 참석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이 '상생'을 말하면서 사실상 사측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본사를 찾았을 때도 농성장만 방문하고 CU 측 관계자는 만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CU 대표이사 등과는 이미 만나 논의한 바 있다. 을지로위는 기본적으로 양측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한다"며 "사측을 직접 모시는 건 사측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점주 대표들과 함께 CU 본사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수십여명의 점주들이 '근접 출점을 금지하라', '야간 자율영업을 보장하라', '종량제봉투비 담뱃세 매출에서 제외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최종열 CU가맹점주회장은 "본부와 협의회가 진정 상생으로 의지를 갖는게 절실하지만 갑을관계의 프랜차이즈 구조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협상력을 높이고 최초수익 보상제 등 상생제도의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본사 건물을 향해서도 "함께 살자", "본사는 상생 협약에 성실히 임하라"고 외쳤다. 농성장을 살펴본 우 의원은 "원가를 제외하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