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제3금융중심지 용역결과 완료…부산-전북 등 지자체 ‘촉각’ "국책은행 등 이전해야" 움직임 가시화…"공공성·효율성 고민해야" <@IMG1>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현 정부 공약 실현과 여전히 지지부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 않은데다 각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이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월 말 제3금융중심지 용역결과 완료…부산-전북 등 지자체 ‘촉각’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자 금융위원회는 추진전략 등 연구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한 달 연기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08년 이후 본격 조성된 금융중심지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같은 추진전략 하에서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또다른 주요 목표에 해당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달린 전북과 이미 금융중심지에 지정된 부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은 현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연기금 및 농생명 금융거점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반면 부산 입장에서는 이같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각각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나섰지만 실제 성적표는 다소 초라하다는 점에서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남발로 자칫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시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서울과 부산으로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국책은행 등 이전해야" 움직임 가시화…"공공성·효율성 고민해야"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3금융중심지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도 덩달아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국책은행 이전 이슈는 현행법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둘 것을 명시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로 가시화됐으나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상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수정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부산 지역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 이전을 요청한 데 이어 한국투자공사(KIC) 또한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 갑 지역구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되도록 같은 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새로운 산업시대에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많은 거점을 갖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기관 이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 내에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이 자칫 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협업할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울에 잔류했던 국책은행들을 또다시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제3금융중심지 초읽기…금융공공기관 이전 덩달아 불붙나

배근미 기자 | 2019-01-17 06:00
1월 말 제3금융중심지 용역결과 완료…부산-전북 등 지자체 ‘촉각’
"국책은행 등 이전해야" 움직임 가시화…"공공성·효율성 고민해야"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현 정부 공약 실현과 여전히 지지부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 않은데다 각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이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안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현 정부 공약 실현과 여전히 지지부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 않은데다 각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이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현 정부 공약 실현과 여전히 지지부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 않은데다 각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이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월 말 제3금융중심지 용역결과 완료…부산-전북 등 지자체 ‘촉각’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자 금융위원회는 추진전략 등 연구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한 달 연기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08년 이후 본격 조성된 금융중심지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같은 추진전략 하에서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또다른 주요 목표에 해당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달린 전북과 이미 금융중심지에 지정된 부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은 현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연기금 및 농생명 금융거점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반면 부산 입장에서는 이같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각각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나섰지만 실제 성적표는 다소 초라하다는 점에서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남발로 자칫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시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서울과 부산으로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국책은행 등 이전해야" 움직임 가시화…"공공성·효율성 고민해야"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3금융중심지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도 덩달아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국책은행 이전 이슈는 현행법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둘 것을 명시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로 가시화됐으나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상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수정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부산 지역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 이전을 요청한 데 이어 한국투자공사(KIC) 또한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 갑 지역구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되도록 같은 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새로운 산업시대에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많은 거점을 갖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기관 이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 내에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이 자칫 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협업할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울에 잔류했던 국책은행들을 또다시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