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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급한 文대통령, 민주노총 만나 '부채' 청산할까

이충재 기자 | 2019-01-16 03:00
15일 기업인 만남에 이어 이달 면담 추진
여권에서도 "이제는 단호한 태도 취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경제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다.(자료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경제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다.(자료사진)ⓒ청와대

"민주노총에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그들의 주장을 다 받아줄 생각인가. 이제 자세를 바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민주노총과의 '채무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기업인 만난 文대통령 이젠 노동계 차례

새해들어 정부는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물론 메시지도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데 이어 15일엔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다음 스탭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변화를 끌어내는 일이다. 민주노총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고,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우군'이라는 논리에 빠져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기업인 집단폭행이 대표적이다. 당시 폭력사태 등 불법 행태에도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우회전 깜빡이' 켠 노동정책...민주노총의 선택은?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경제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지난 11일 김명환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정책라인이 직접 나선 것은 일종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됐다.

당장 시험대는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총파업을 포함한 경사노위 참여 여부도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관계설정이 틀어지느냐, 동행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반(反)노동 정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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