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사회주의연대 '끈끈'…韓日자유민주동맹 '우지끈'

새 국방백서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아베 우경화 행보에 향후 전망도 ‘깜깜’…미국 중재 기대 어려워

새 국방백서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아베 우경화 행보에 향후 전망도 ‘깜깜’…미국 중재 기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수렁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중단된 셔틀외교 복원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15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먼저 기술한 다음에 일본과의 협력을 기술했다. 이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격화된 반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한일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욱일기 게양,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레이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갈등의 영역이 과거사뿐만 아니라 군사영역으로 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주도해 우익보수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삼아 ‘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전후 세대는 국방력 강화, 개헌 등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 그 정신적 토대인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전후체제 탈피를 꾀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개헌은 핵심적인 의제 및 국가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미국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일관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미중 대결 및 한반도 비핵화 정세가 과열될수록 미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수정주의’ 기조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일은 비핵화 외교전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출 수도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일 정상은 서로가 공유하겠다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사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중 정상은 최근 1년 동안 4차례 회동하는 유례없는 친선외교를 선보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연대 강화와 사회주의 사상 발전·확장을 거듭 다짐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 ‘공동연구·조종’을 예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4차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중국인민의 신심에 넘친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습근평(시진핑)동지는 지난 70년간 두 당, 두 나라와 인민은 순치의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하고 고무격려하면서 전진해왔다고 했다”며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긍지스럽게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