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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조사, 직속상관 특감반장부터 부르는게 순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9-01-15 16:28
<칼럼>3일간 밤낮으로 靑특감반 불법실태 진술
남은건 검찰의 몫…전 특감반장 소환이 첫 순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3일 집권당 대표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라며 악평을 했지만, 실은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원 중 그 조직에 최장기간 근무해온 사람으로, 실적이나 열정면에서 단연 에이스였다.

그런 김 수사관에게 청와대는 과오를 덮어씌웠다. 대검은 샅샅이 감찰조사를 하고서도 범죄혐의로 수사의뢰할만한 사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내쫓았다.

만 여섯 살과 두 살된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6급 공무원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눈치볼 일도 없어졌다. 그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몬 사람들은 누구인가.

김 수사관의 제보 내용은 지난 2~3주간 언론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다. 또한 그는 최근 3일간 밤낮으로 동부지검에서 자신이 경험한 특감반의 불법 실태와 지시·보고 관계를 다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의 몫이다. 김 수사관이 유일하게 상대한 직속상관이자,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될 전 특감반장을 불러 김 수사관의 진술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수사팀이 해야할 첫 순서라 본다.

사건의 몸통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뤄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니 하는 '곁가지'부터 건드리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수사팀은 더도 덜도 말고 현 정부의 검찰에서 다른 적폐사건 수사를 할 때와 똑같은 수준의 열정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 확인에 덤벼주기를 바란다.

아니, 엇비슷하게만 해줘도 좋겠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고 명령일 것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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