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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밀착에 핵협상 조건 후퇴?…'코리아패싱' 현실되나

이배운 기자 | 2019-01-15 04:00
몸값 높여가는 북한…‘핵군축’ 축소합의 나오나
CVID → FFVD → ICBM 폐기…대남 핵위협은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이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잇따라 과시하면서 미국의 핵 협상 목표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요구하고, 미국은 이에 응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중 양 정상은 최근 4차 회담을 통해 현 비핵화 정세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가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측의 입장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고 한미공조에 대응하는 ‘북중 공동연구·조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북초청을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까지 통보했다. 방북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통치 정당성을 공고화 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화해분위기를 틈타 국경지대의 밀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가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대북협상을 끌어낼 지렛대는 사실상 대북제재 밖에 안 남았지만 이조차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다.

외교가는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나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 톤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초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당시 미국은 핵협상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춰 손쉽게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반발과 침묵지연 전술에 부딪힌 미국은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한층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고, 최근에는 FFVD보다 더 낮은 단계의 협상을 검토하는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는 어떻게 하면 미국 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대화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협상 목표를 미국 본토 안전확보에 그치는 ‘ICBM 폐기’로 상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북미중이 적당한 타협을 통해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영구히 노출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사태를 의미한다. 최근 잇따른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축소설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는 이들 안보 우려를 더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이후로 정부의 중재외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 잡힌 중재를 통해 양방의 오해를 줄여나가야 했지만, 북측에 편향적인 태도를 잇따라 보이면서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제 한국이 북한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렛대를 약화 시킨 꼴이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쓴소리를 할 땐 쓴소리를 하고, 미국에는 지금부터라도 중재 역할에 대한 신뢰를 주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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