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란] 택시기사 또 분신사망…민주당 카풀 대책은 '감감무소식'

민주당 결론 없는 간담회 반복…'문진국 안'은 부정적

文대통령 "옛날 가치 고집 안돼"…정부여당 선제적 대응 난망

민주당 결론 없는 간담회 반복…'문진국 안'은 부정적
文대통령 "옛날 가치 고집 안돼"…정부여당 선제적 대응 난망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대해 분신 사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갈등 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카풀 TF는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출범 3개월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카풀 대책으로 택시기사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추진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카풀 간담회만 수차례 반복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지난달 28일 파행을 끝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택시 기사의 두 번째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2주 동안 민주당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시간에 눌려 이슈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려왔던 민주당이다.

택시 노조 측에 따르면, 택시 기사의 사망 이후 가장 먼저 택시노조 측을 만난 것은 국토교통부였다. 국회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았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연이어 터진 비극적 사태에 충격을 받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비보가 전해진 지난 10일, 택시업계는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문진국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에 한 발짝 물러섰다.

택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 문진국 안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며 "그 전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카풀 허용 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토·일·공휴일도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측은 문진국 의원 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카풀 문제 자체를 논의하길 꺼려한다"며 "안건 협상도 안 하고,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민주당 카풀 측 관계자는 "문진국 의원 안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의 카풀 금지법이라는 점에서) 중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은 카풀 관련 법안을 먼저 심사하자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당초 합의한 안건 순서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위는 파행됐다.

택시 업계는 더 이상 정부·여당에 카풀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의 해결을 강조하며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카풀 문제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비슷한 기류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시간끌기에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게 떠넘기려 하고, 전현희 의원은 앵무새처럼 국토부 주장만 되풀이 한다"며 "택시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