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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논란] 대통령 카풀 직접 언급...꼬인 실타래 해법 나올까?

이호연 기자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14 06:11

신년회견서 “규제혁신 반대론, 유연한 마음 가져야”

택시 기사 또 분신 사망...택시업계 ‘카풀 반발’ 최고조

신년회견서 “규제혁신 반대론, 유연한 마음 가져야”
택시 기사 또 분신 사망...택시업계 ‘카풀 반발’ 최고조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공원 옆 도로에 전국의 택시가 모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공원 옆 도로에 전국의 택시가 모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승차공유(카풀) 허용을 두고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가 실타래처럼 얽힌 카풀 문제의 적극적인 타결로 귀결될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택시업계가 여전히 카풀 반대를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의 카풀 서비스 허용 여부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 질문을 받자 카풀을 직접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이들 사이의 가치관이 충돌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규제 혁신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진퇴양난에 빠진 카카오 측에 힘을 싫어주는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17일 ‘카카오 T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으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의 분신 사건이 사망하면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역시 꾸준히 타협 방안을 강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카풀 기획단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간담회를 진행했으나 택시업계는 당일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 중인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 전에는 간담회에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 TF는 지난 8일과 9일에도 택시업계와 함께 논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50여차례의 만남을 주도했으나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광화문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로 분신 사망하며 택시 업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격앙된 택시업계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카풀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카풀 서비스 중단을 업계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카풀 업계에서는 택시 업계가 양보는 하지 않으면서 고인들의 희생을 되려 이용한다는 불편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업체들 대다수는 기존 택시 회사보다 더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올해도 카풀 문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승차공유경제가 대세임을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정부와 카풀 업계는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이례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직접 요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 업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카풀만이 택시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다. 일례로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는 5세대(5G)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핵심 화두였다. 현대 기아차,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솔루션과 신개념 자동차들을 선보이며 멀지 않은 미래상을 제시했다.

승차 공유경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상의 전초전일 뿐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으로 고인이 된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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