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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올해 정책 키워드 '반문'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1.11 15:06 수정 2019.01.11 16:00

孫,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서 이해찬 발언 비판

공익신고자보호 입법, 유치원3법 등 정부실정 조명집중

孫,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서 이해찬 발언 비판
공익신고자보호 입법, 유치원3법 등 정부실정 조명집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최근 행보를 ‘반문(반문재인)’에 맞추는 모양새다. 주요 정치적인 사항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내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해 “이 나라 대표적 지도급 인사들까지도 아직 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다”며 “그것은 인식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앞서 한지호 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한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장애인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여당 대표가 자당의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장애인은 한심하다, 비정상적이라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전체 장애인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여당 대표의 망언 사태를 겪으면서 장애인의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이 장애인 권리를 수호하는 적임자라는 점을 대비해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바른미래당의 이 같은 반문 기조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당은 전날 공직 내부 일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알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 아닌가”반문하며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손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에서도 자제의 목소리를 내는 등 되레 악재로 작용하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내부고발을 한 공직자들을 보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또 9일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아교육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아교육의 문제 원인을 퇴행적인 입법 및 관계법령의 엄격하지 못한 적용, 정부·여당의 리더십 부족을 꼽았다.

그는 발표문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이중권력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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