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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록금 인상 안한다'…올해도 '등록금 동결' 바람 부나

김민주 기자 | 2019-01-11 14:43
대학가, 등록금 올리면 정부 재정지원 불이익…올해도 '동결' 분위기

서울대가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br />
서울대가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가의 ‘등록금 동결’ 행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서울대는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19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등록금 1% 인하와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학교 측은 등록금 2.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등심위는 두 차례 회의 끝에 대학원 입학금을 유지하는 대신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확정 여부는 이달 말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연이어 등록금을 인하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대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국립대로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먼저 고려해 등록금 동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들도 역시 올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도 11일 통화에서 “올해도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소재 다른 학교들이 ‘등록금 동결’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동결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도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면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은 우리나라 대학 모두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서울뿐만 아니라 일부 도내 대학에서도 등록금 동결 바람이 불고 있다.

충북대학교는 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주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원대는 오는 23일, 충북보건과학대는 이달 하순께 각각 등록금심의위를 열 예정이지만 이미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진다.

장기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들의 속앓이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 측은 정부의 정책 기조 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등록금을 2.25% 인상하는 것보단 등록금 동결·인하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적인 숙원 사업으로 꼽고 있다.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해 걷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도 교부금을 골고루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총 3가지이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미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국회의장과 의견을 나누는 등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해 건의했지만 국회에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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