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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선거제개편 無언급에 뿔난 야3당…'플랜B' 돌입할까?

이동우 기자 | 2019-01-11 02:00
3당, 정개특위 지켜봐야…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염두
政 "시민의원 300명 구성해 대통령에 직접 요구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일제히 불만을 나타냈다. 야3당은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대통령도, 여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다.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하는데 구호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신년사 방송을 지켜본 직후 “정치개혁에 대해 한 마디도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고, 김삼화 수석대변인 또한 공식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공세에 나섰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작 정치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정치적 마이크를 쥐어주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양극화 해소나 함께 누리는 경제 목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정치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18일 국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김종민 제1소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8일 국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김종민 제1소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 3당은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플랜B'로 패스트 트랙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근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만약 1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만들되 지지부진할 경우, 저는 신속트랙으로 가는 길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야3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시민의회서 300명을 추출한 시민의원이 집단토론과 학습을 통해 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국회에 회부해서 결정하자(요청할 것)”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플랜비를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내 바른미래연구소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번 단식 때도 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다”며 “패스트트랙 방안까지 다 검토해 어떻게든지 20대 국회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까지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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