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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대통령 '혁신성장' 강조한 날…경제단체 만나 소통 강화

이유림 기자 | 2019-01-11 00:00
재계는 어려움 토로…한목소리로 "규제개혁 입법에 더 나서달라"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경제4단체장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며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포용적 혁신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계와 소통을 넓히며 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서 경제단체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제도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까지 마련돼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규제혁신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나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혁신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면 경제계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성장이 구조화되어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다 심기일전해 경제의 기조와 틀을 근본부터 바꿔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제혁신과 민생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부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제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제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의 이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정부여당이 규제개혁 입법에 더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자영업자·기업이 감당할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연령별·지역별 구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특별연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 등 분야별 유연성 제도가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고한 입장을 갖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활력과 중장기적 과제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과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규제 플랫폼을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자발적 성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인들 기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럼 우리 잘 한다"며 "입법·정책·제도 등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이 올해 파업을 4번 하겠다고 선포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파업이 생기면 더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며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을 못하게 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규제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가지의 건의 사항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여당은 그간의 규제완화 노력과 재계의 요구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며, 보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대폭 처리했고, 곧 시행령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의 범위는 훨씬 크고 많은 것 같다"며 "우리가 긴밀히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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