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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해 전격 방중…시진핑 '한반도 운전대' 잡나

이배운 기자 | 2019-01-08 17:00
시진핑 연내 평양방문 유력…북중밀착 강화 유력
"중국 균형추 남에서 북으로…한국에 적잖은 딜레마 될 듯"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4차 방중을 단행했다.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 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한해 북중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및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 정부는 상충하는 북·중·미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방중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 맞춰 회동이 성사된 것은 북중 양국의 각별한 혈맹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의 끈끈한 연대가 재확인 되면서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4차례 방중한 만큼 시 주석의 답방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특히 북중수교 70주년(10월 6일)을 계기로 새로운 북중관계 확립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 주석은 북중관계 가속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중국식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 로드맵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역내 패권대결을 벌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내부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해 체제 안정성을 공고화하고 중국을 ‘뒷백’으로 내세워 북미 핵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올해에도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박 연구위원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의 이슈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중국은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시진핑 주석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평양에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 궤도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역내 질서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을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쌍궤병행을 밀고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을 유지하며 북중관계를 동맹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며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방향과 전략적 고려 하에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북미 간 핵 합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중국까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공고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 및 퍙화체제 구축은 어렵다.

특히 중국은 북미 핵협상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사드기지 철수 등 사안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두고 미중 관계가 대립하거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밀착시켜 나갈 경우 한국에게는 적잖은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며 “북중 밀착은 남한으로 기울어 있던 중국의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숙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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