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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요즘 일한다"…분노한 20대男 평가 달라질까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1.07 15:00 수정 2019.01.07 15:38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안 확정 및 용어변경…‘불통’ 이미지 벗나

‘한일 레이더 공방’ 적극 대응, 병영문화 개혁에 긍정적 평가

'국제 인권기준 무시' '안보약화 무릅쓴 선심 정책'…반대 여론 해소 숙제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안 확정 및 용어변경…‘불통’ 이미지 벗나
‘한일 레이더 공방’ 적극 대응, 병영문화 개혁에 긍정적 평가
'국제 인권기준 무시' '안보약화 무릅쓴 선심 정책'…반대 여론 해소 숙제


예비군훈련 자료 이미지 ⓒ데일리안 예비군훈련 자료 이미지 ⓒ데일리안

국방부가 주요 현안들에 과감한 조치를 펼치면서 ‘20대 남성’의 불만여론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36개월의 강도높은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변경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른다.

아울러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유튜브를 활용한 개방적인 대응과, ‘병사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허용’ 등 병영문화 혁신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대체복무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안…‘상대적 박탈감’ 줄일듯

지난해 12월 중순, 20대 남성의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자 각계는 병역의무와 취업난이 맞물려 생긴 ‘상대적 박탈감’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20대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탓에 취업전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식이 팽배한 반면 정부와 군 당국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들에 대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 시키는 대체복무 정부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맞아야 한다며 27개월 및 폭넓은 복무분야 허용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더 나아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2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진짜 종교적 신념 없이 현역보다 2배나 긴 복무기간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긍정을 표했다.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변경, ‘불통’ 이미지 벗어나나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고질적인 ‘불통’ 이미지를 깨고 소통의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그동안 헌법상 표현을 존중하고 종교적 사유 외에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들며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사용해왔다.

각계에서는 이 용어가 병역거부 행위를 ‘양심적’ 행위로 왜곡 시키고 현역복무를 ‘비양심적’ 행위로 들리게 해 현역복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잇따라 제기했다.

아울러 헌법상 명시된 ‘양심’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양심’의 괴리가 명백해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도 이들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반문한뒤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수록 그 뉘앙스가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영향을 미쳤을 텐데, 국방부의 경색된 이미지와 다르게 잘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과후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 자료 사진 ⓒ국방부 일과후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 자료 사진 ⓒ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대응, 병영문화 개혁에 긍정적 평가

‘한일 레이더 공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국민적인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한국어·영어 자막버전으로 배포했다. 이들 영상은 4일만에 한글판 영어판 각각 조회수 173만, 49만회를 돌파하는 등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 언어판을 외교부의 감수를 받아 추가 제작하고 이르면 7일 안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일방적이고 딱딱한 소통 관행에서 벗어나 젊은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사용해 국제여론전에 나선 것은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병사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외박 허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혁신정책들을 시범 실시하고 경과를 살핀 뒤 전면적인 확대 실시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가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고 기피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장병복지 개선 및 사기진작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도 장병 복지 개선 및 자기개발 지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기준 무시' '안보약화 무릅쓴 선심 정책'…반대 여론 해소 숙제

다만 국방부의 이들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등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36개월 대체복무 안이 과도하고 사실상 징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시민단체와 같은 뜻을 표출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결정에 대한 반발도 거센 탓에 사회적으로 용어가 통일되기 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레이더 논란’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미·일 삼각동맹 및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일 교류 위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지나친 복무여건 개선은 오히려 군 기강 해이를 야기하고 이외 보안구멍, 신종 부조리 발생, 초동 대응능력 상실 등 우리 군 전투력 전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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