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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보증 확대' 신한은행, 대신 갚아야할 빚 '급증'

부광우 기자
입력 2019.01.07 06:00 수정 2019.01.06 21:04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금액 14.4조…최근 1년 간 3.2조 늘어

관련 변제 80% 넘게 증가…대출의 질 악화 속 소탐대실 우려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금액 14.4조…최근 1년 간 3.2조 늘어
관련 변제 80% 넘게 증가…대출의 질 악화 속 소탐대실 우려


신한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확정·미확정 지급보증은 총 14조3924억원으로 1년 전(11조1764억원)보다 28.8%(3조21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신한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확정·미확정 지급보증은 총 14조3924억원으로 1년 전(11조1764억원)보다 28.8%(3조21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의 채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한 금액이 1년 새 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 실제로 보증인에게 이상 상황이 발생해 신한은행이 변상하게 된 금액도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최근 들어 대출의 질 악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수료를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보증을 확대하다 자칫 소탐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의 확정·미확정 지급보증은 총 49조2940억원으로 전년 동기(47조4723억원) 대비 3.8%(1조821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급보증 액수는 표현 그대로 보증을 해준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해당 은행들이 이를 대신해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의미한다.

은행은 주로 신용장 거래를 비롯한 각종 무역거래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 준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이 돈을 변제하게 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지급보증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신한은행이 내준 지급보증 규모는 총 14조3924억원으로 같은 기간(11조1764억원) 대비 28.8%(3조2160억원)나 늘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의 지급보증은 대부분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KEB하나은행은 15조8926억원에서 14조9449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1조7436억원에서 11조1349억원으로 각각 6.0%(9477억원)와 5.2%(6087억원)씩 지급보증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의 지급보증은 8조6597억원에서 8조8218억원으로 1.9%(1621억원)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도 미미한데다 그 액수 자체도 조사 대상 은행들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러면서 신한은행이 보증인을 대신해 갚을 빚도 크게 불어났다. 신한은행의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지난해 9월 말 191억원으로 1년 전(103억원)보다 84.8%(88억원) 급증하며 4대 은행들 가운데 최대로 커졌다. 지급보증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는 속도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의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우리은행 139억원 ▲하나은행 130억원 ▲국민은행 51억원 등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급보증에 나서는 기본적인 이유는 수수료 수입에 있다. 특히 별도의 자금 집행 없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은행들에게 적잖은 메리트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을 대신해 돈을 갚게 된 이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은행의 몫이 된다.

문제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수록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은행들의 주요 지급보증 대상인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0.60%로 1년 전(0.49%)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67%에서 0.86%로 0.19%포인트나 오른 영향이 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에서 0.01%포인트 오른 0.2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의 질은 앞으로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진앙으로 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채권은행들의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180개사로 1년 전(174개사)보다 6개사 늘었다. 특히 최하 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113개사에서 132개사로 19개사나 증가했다.

금속가공이 22개사, 기계가 20개사를 기록하며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이 나란히 부실징후기업 수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철강은 8개사에서 13개사로, 조선은 5개사에서 10개사로 각각 5개사씩 부실징후기업이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으로는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위험이 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지급보증 관리에 은행들이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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