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향한 잇따른 공직자 폭로 정국 관심 신년 비례제도입 강조한 야3당 화력 분산 <@IMG1> 야 3당의 명운이 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잇따른 청와대를 향한 공직자들의 폭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정치권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실종 소식에 들썩거렸다. 다행히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야권은 “정부가 공익제보자를 매장당하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 KT&G 사장인사 개입과 기획재정부의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했다. 기획재정부는 즉시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각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감찰반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를 향한 공직자들의 폭로가 무게감을 더해가자 입장이 난처해진 쪽은 야3당이다. 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화력 집중을 예고했던 야3당은 대여(對與)공세를 위한 화력 분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IMG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자”고 강조했지만 다음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신년을 맞아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콘크리트 공조’를 강조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이슈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의석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도로 다음 총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총선 1년전 인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 획정 기간인 만큼 올해 하반기를 넘길 경우 제도 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은 상무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2019년 상반기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8년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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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된 신재민·김태우 폭로…野3당, 멀어지는 '비례제의 꿈'

이동우 기자 | 2019-01-04 04:00
靑향한 잇따른 공직자 폭로 정국 관심
신년 비례제도입 강조한 야3당 화력 분산


기획재정부의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왼쪽), 청와대의 민간인을 사찰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기획재정부의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왼쪽), 청와대의 민간인을 사찰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 3당의 명운이 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잇따른 청와대를 향한 공직자들의 폭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정치권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실종 소식에 들썩거렸다. 다행히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야권은 “정부가 공익제보자를 매장당하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 KT&G 사장인사 개입과 기획재정부의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했다. 기획재정부는 즉시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각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감찰반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를 향한 공직자들의 폭로가 무게감을 더해가자 입장이 난처해진 쪽은 야3당이다. 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화력 집중을 예고했던 야3당은 대여(對與)공세를 위한 화력 분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중농성에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중농성에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자”고 강조했지만 다음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신년을 맞아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콘크리트 공조’를 강조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이슈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의석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도로 다음 총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총선 1년전 인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 획정 기간인 만큼 올해 하반기를 넘길 경우 제도 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은 상무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2019년 상반기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8년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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