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내년에 마련될까?

내년 초 재검토위원회 출범 예정

재검토委 구성 등 갈등 불씨 남아

내년 초 재검토위원회 출범 예정
재검토委 구성 등 갈등 불씨 남아

원전 내부 습식저장시설.ⓒ한국수력원자력

새해에는 원자력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9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해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발족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간 2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건의서를 지난달 산업부에 제출했다.

원자력계, 환경단체, 원전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은 공론화 순서, 재검토 의제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았지만,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과 지역 범위 등에 관해서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검토준비단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내용은 산업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는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이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며, 재검토위원회는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지하 처분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논의 먼저
재검토준비단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 없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서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의 경우 부지를 물색한 지 19년만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정부가 중저준위방폐물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방폐물의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전국 공론화에 이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은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원전 내부 습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전은 가동하지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1년 월성원전(신월성 1‧2호기 제외)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6년), 고리원전(2027년), 한울원전(202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한국수력원자력

◆재검토위원회 구성‧지역 범위 ‘갈등의 불씨’
재검토준비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과 의견수렴 지역 범위 등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관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난 정권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방식 등이 논의됐다.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검토위원회가 자체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독자적인 권고안을 낼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역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는 재검토위원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다. 당장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다. 원전 반경 5km 내 주변지역으로 하는 방안부터 최대 30km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재검토준비단 관계자는 “재검토위원회 최종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역 공론화의 의견수렴 범위를 획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