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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절반 이하로 낮춰야”

조재학 기자
입력 2018.12.27 14:48 수정 2018.12.27 16:18

태양광‧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수정해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패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윤상직 의원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패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윤상직 의원실

태양광‧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수정해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3차 에기본) 민간워킹그룹이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5~40%로 권고한 가운데 태양광‧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약 40%는 수력이며, 2040년 재생에너지 규모 산정시 수력과 바이오가 포함됐다. 하지만 3차 에기본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미래 재생에너지 규모 산정에는 재생에너지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력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는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몸집을 불려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수력과 바이오를 이용하고, 정작 계획에는 태양광과 풍력만 담았다”고 꼬집었다.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설비용량으로만 비교하면 착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4시간 운영되는 기저전원인 원전과 해가 뜰 때만 발전하는 ‘간헐적 전원’인 태양광은 이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원전의 이용률은 태양광의 6배이므로, 같은 설비용량의 연간 발전량은 원전이 태양광의 6배”이라며 “태양광의 이용기간은 20~30년이고 원전의 1차 운영기간은 60년이므로, 생애 총발전량은 원전이 태양광의 12~18배”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세론과 원자력 사양론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탈탄소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가정한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의 경우 매년 태양광 90GW, 풍력 70GW가량이 증설되며, 원전도 10GW이상 늘어난다.

정 교수는 “신설되는 원전 설비 용량(10GW)의 생애 전력생산량은 태양광 120~180GW에 달하므로, 신설되는 태양광(90GW)의 생애 전력생산량을 초과하게 된다”며 “원전 확대를 예측하고 있는 IEA의 전망에서 원전을 빼고, 태양광과 풍력만 취사선택해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며 “제3차 에기본은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정되도록 재생에너지 비중 장기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난 6월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고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일부가 이행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은 법령보다 상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적폐로 규정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행태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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