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말바꾸기 "리스트 작성 안 해→김태우가 요청" 한국당 "靑과 상호 공모…환경부 전 장관 등 5명 고발" <@IMG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이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적폐'라고 규정한 만큼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관련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피고발인들은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前)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전날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 한국당은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 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변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김 전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 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특히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정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을 했느냐와 누구 지시로 했느냐"라며 "(문건) 요청 여부는 지엽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사찰했는데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전날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보여주기식'이었음을 볼 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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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적폐'라던 文대통령, 환경부와 입 맞췄나

조현의 기자 | 2018-12-27 15:01
환경부 말바꾸기 "리스트 작성 안 해→김태우가 요청"
한국당 "靑과 상호 공모…환경부 전 장관 등 5명 고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이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적폐'라고 규정한 만큼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관련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피고발인들은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前)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전날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 한국당은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 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변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김 전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 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특히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정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을 했느냐와 누구 지시로 했느냐"라며 "(문건) 요청 여부는 지엽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사찰했는데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전날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보여주기식'이었음을 볼 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한 바 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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