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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보수 '분열'이 아니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12.16 07:05 수정 2018.12.16 08:27

<서정욱의 전복후계> 특정인에게 마녀사냥식 책임 전가 금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과 '예측가능한 평가시스템 마련해야

<서정욱의 전복후계> 특정인에게 마녀사냥식 책임 전가 금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과 '예측가능한 평가시스템 마련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단어 언급해서 우리끼리 편가르는 행위는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단어 언급해서 우리끼리 편가르는 행위는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뿐 아니라 김무성, 김용태, 권성동 의원 등 탈당파 비박계 의원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보수 우파 단일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평가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평가한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쇄신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다만 이번 인적 쇄신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재의 보수 궤멸 책임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도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대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天下興亡(천하흥망) 匹夫有責(필부유책)", 청나라 때 고염무가 갈파한 것처럼 천하의 흥망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며, 이는 현 보수 궤멸도 마찬가지다.

조강특위는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탄핵, 분당 사태, 지방선거 참패 등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강세 지역에서 다선하며 안주해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는가?

분당 책임을 물으면서 김성태 의원은 왜 빠졌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 책임을 물으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제외되었는가? 20대 총선 당시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한 원유철, 김정훈 의원의 경우 과연 이분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비대위는 이번 인적 쇄신 기준이 '대공지정(大公至正)'한지, 그 적용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한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인적쇄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112명을 모시고 싸워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항변도 숙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 분의 억울한 희생자도 생기지 않도록 이의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번 인적 쇄신이 보수 '대분열'이 아니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 현 정권의 실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이번 결정이 명단에 빠진 분들에게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비록 이번 명단에는 빠졌지만 '보수의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냐'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청산되어야 할 분들이 많다.

'공정한 불평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배려', '튼튼한 안보', '시장친화적 성장', '북한 동포에 대한 보편적 인권'.

필자가 보는 보수 우파의 핵심 가치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 보수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수구 좌파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의한 개혁보다 이미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수구 죄파 모델'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는 '사이비 보수'도 많다.

자유한국당은 향후에도 이런 '기회주의자', '사이비 보수'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위해 직을 걸고 투쟁하기는커녕 오로지 일신의 안일을 위해 눈치만 보는 웰빙족들을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헌신해 온 새 인물들을 전면적으로 수혈해야 한다.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인재들을 삼고초려해 모셔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보다 젊어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야당 본연의 임무인 강력한 견제와 비판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변화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대위가 이번 인적 쇄신에 이어 조속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과 '예측가능한 평가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공천은 선거 승리의 알파요 오메가다. 역대 모든 선거의 승패가 '공천의 승패'에 의해 좌우되었음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사람과 계파에 따라 뒤죽박죽 바뀌는 '사천(私薦)'으로는 결코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비대위는 천하의 공의(公義)에 입각한 진정한 '공천(公薦)'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명심하여 상대 정당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룰을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 보수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정권의 지지율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안보 무능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며 이제 북한을 통한 지지율 반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보수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물실호기(勿失好機)'의 기회다.

"호소이풍렬(虎嘯而風冽) 용흥이치운(龍興而致雲)", 호랑이가 울부짖으면 바람은 거세지고, 용이 일어나면 반드시 구름은 모여들듯이 자유한국당이 전면적 인적 쇄신과 담대한 비전으로 환골탈태하면 천심인 민심은 반드시 호응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건국과 부국(富國)을 주도한 정통 주체 세력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안주하며 국민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디 이번 인적 쇄신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수권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 좌파 광풍의 천하무도(天下無道)의 난세를 끝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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