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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했지만…선거제 교착 국면 여전

고수정 기자 | 2018-12-14 18:02
당리당략 따른 쟁점 법안 주장으로 사실상 빈손 마무리
선거제 개혁·단식 농성 중단 방안 등 주말새 논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데일리안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선거제도 개혁으로 발발한 여야 교착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4일 임시국회 소집에만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른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양보 없이 내세우면서 임시국회에서도 동상이몽이 계속될 모양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두 차례 만나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현안문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수석들이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말하는 ‘나머지 의제’는 선거제 개혁, 유치원3법,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 중단 방안 등이다.

여야는 앞서 같은날 오전에도 회동했으나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조건을 각기 다르게 제시하면서 충돌, 논의가 공전된 바 있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중 고성을 주고 받으며 의견 차를 표출했다.

특히 각종 현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이유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로 꼽는다. 또 민주당발 핵심 의제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 마련’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국을 냉각시킨 주요 이슈인 선거제 개혁은 한국당의 반대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단식을 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탄력근로제 처리 여부도 이날 회동에서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회동 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탄력근로제를 12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임시국회 소집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초에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보이콧이란 강수를 두며 연내 처리 강행을 고수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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