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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발 vs 자신감'…연내 지킨다던 南北 약속, 어디까지 왔나

박진여 기자 | 2018-12-15 02:00
평양정상회담 사흘째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평양정상회담 사흘째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목표 시한 '연내→내년'…남북 산적과제 괜찮나
철도·도로·군사·보건·산림·체육합의 '눈앞'
적십자·예술공연·金 답방·종전선언 등 '감감'
장미빛구상 北비핵화 전제…북미 후속협상 주목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연내 확정되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현안 역시 쌓여가고 있다. 남북은 올해를 목표로 다방면의 교류협력 사업을 약속했지만, 연말을 불과 2주 정도 남겨놓은 현재로서는 상당수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남북은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분단 역사 최초로 서로의 군 시설을 밟는가 하면 산림협의, 보건의료, 체육회담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협력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 교류 진전이 없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남북이 연내를 목표로 약속한 공동선언문의 합의 사안을 보면 일부 이행에 불과하다. 앞서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10월 개최를 합의했던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동향이 없고, 지난 달 금강산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로 주목받았던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약속도 아직이다.

장미빛구상 北비핵화 전제…북미 후속협상 주목

연말 북미 협상 결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남북 약속이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 덩달아 밀리는 양상이다. 남북사업 추진 건마다 유엔 및 미국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고 있지만, 방대한 교류협력 범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남북 협력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힘입어 재개된 남북 교류협력 논의가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이 바라는 과감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북미 관계가 잘 풀려야 남북 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12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12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되면서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는 남북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미 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간 예정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미 간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으로,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내년 초로 조율되는 북미 후속협상 추이에 시선이 쏠린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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