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근' 사납금 폐지…카풀 중재안 될까?

사납금 폐지, 이미 택시발전법에 포함돼

현장서 적용 가능성 높여야 중재안 의미 가져

택시업계는 "先 제도화 後 협상" 주장

사납금 폐지, 이미 택시발전법에 포함돼
현장서 적용 가능성 높여야 중재안 의미 가져
택시업계는 "先 제도화 後 협상" 주장

정부여당이 14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택시업계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이 14일 택시 업계에 '당근'을 제시했다.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법과 제도를 보완해 택시 기사들의 실질적인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택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 기사님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사납금과 관련해 국토부·국토위에서는 전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급여액을 대략 월 250만 원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액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보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 "정부 사탕발림에 안 속는다… 확실히 해야"

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중재안에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다. 사납금제 폐지와 전면 월급제 시행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항이다.

다만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선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면 월급제는 이미 법적으로 도입이 됐지만 실제 적용이 안 돼 문제가 됐던 것인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노조 관계자는 "전액 월급제는 201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택시발전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얼마나 오랫동안 사문화 되어왔던 제도인지 안다면 더 이상 정부의 사탕발림에 속을 수 없을 것"이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월급을 250만 원 주겠다는데, 재정 지원은 사측이 주는 월급과 기사가 버는 수입의 차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선 제도 마련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못 박았다.

택시 사업주는 카풀+월급제 부담 가중될 우려

일각에선 정부 중재안으로 '카풀 도입 반대'라는 공동전선을 이룬 택시업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택시 기사들은 카풀 수용 조건으로 전면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카풀에 이은 월급제 도입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서울에 위치한 법인 택시회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버스처럼 이뤄진다면 택시 회사도 이롭다"면서도 "하지만 택시는 버스처럼 노선을 두는 게 아니라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한다. 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월급제에선 아무래도 안일하게 일하는 기사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며 "지금 상태에서 월급제를 도입한다면 사측은 상당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도입으로 생존권 보장이 가능해지지만, 사실상 자영업자와 다름없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정부 중재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같은 택시 기사로서 전면 월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했지만, 또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실시 후 개인택시 번호판(면허) 거래가격이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개인택시 쪽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