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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특감반 전원교체, 정무적 부담 감수한 유례없는 선택"

이충재 기자
입력 2018.12.14 10:59 수정 2018.12.14 10:59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 "특감반원 비위로 심려끼쳐드려 깊이 자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내놨다. 최근 특감반원 비위행위 파문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쇄신안에 따르면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찰반 구성원은 검찰과 경찰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조 수석은 "앞으로 감찰반에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윗선'에 의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문 후 첫 유감표명…"법과원칙에 따라 유례없는 선택했다" 자평

조 수석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며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감찰반 비위사건을 공개한 이후 조 수석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비위 사건 후 감찰반원 전원교체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자평했다.

조 수석은 또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실은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감찰반 비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교체된 특감반원 인원 규모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비밀에 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지난 7일 이번 쇄신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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