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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학교' 명칭에… 교육현장 '정치화' 우려

김민주 기자 | 2018-12-14 04:00
"‘시민’교과…학교 정치화 ·교육 편향 부추길 우려 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교육부가 내년부터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현장이 ‘정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에 시민(가칭)과목 신설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지원하고,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특히 교육부는 ‘(가칭)민주시민학교’를 선정·지원을 하는 등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편향교육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 때는 ‘인성교육’, 진보정권 때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쓰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인성교육’은 보수고 ‘민주시민교육’는 진보라는 프레임 굳어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바뀌면서 종전의 인성교육이 별다른 내용 변화가 없음에도 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부․청의 주무부서가 인성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개명되는 등 ‘시민’이 이념적‘프레임’을 대변하는 용어로 비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민주주의도 앞에 사회, 인민, 자유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다양하게 활용된다”면서 “차라리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자유시민교육 이렇게 ‘자유’가 들어가야만 우리나라 정체성과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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