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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사장 코레일 사퇴했지만 수사 불가피

이정윤 기자 | 2018-12-13 06:00
KTX강릉역, 돌연 추가된 구간…복선 아닌 단선설치도 문제

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릉선 KTX 철도사고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이 현안보고를 마친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오전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릉선 KTX 철도사고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이 현안보고를 마친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오전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2일 사고 발생당시 관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내년 1월 진행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떨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가 철도 당국의 관리부재에서 온 인재로 알려지며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책임 추궁은 물론 수사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지도 관심 대상이다.

물론 잇따라 발생한 열차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영식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은 사퇴의사를 밝힌 직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강릉선 KTX 탈선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선로전환기 고장 경고신호를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던 것이 지목됐다. 이는 안전 관리에 헛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철도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수장의 경영능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했어도 수사대상‧책임은 불가피

오 사장은 이런 비판 속에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하지만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수습, 책임자 문책 등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것은 청와대가 임명한 공기업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함께 사퇴의사를 밝히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 사고 원인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오 사장이 사장직에 있었던 최근 3주간 10번의 철도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들이 안전관리 미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사퇴로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퇴를 했다고 해서 사고 발생당시 재직했던 사장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리 당국인지, 사업을 수주한 업체인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KTX강릉역, 돌연 추가된 구간…복선 아닌 단선설치도 문제로 거론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당초 건설 계획에는 없다가 추후 연장된 구간이다.

실제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2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2014년 3월 갑자기 초기계획이 수정됐다. 당초 종착역이던 남강릉역에서 기존 강릉역까지 9.8㎞가 더 연장되고 강릉역도 KTX역으로 추가됐다.

이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구간이 단선으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당시 예산이나 사업지 면적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KTX 노선은 전용선로가 필요한 만큼 복선으로 설치돼야 안전이 보장된다.

한 철도관련 전문가는 “사고가 난 지점은 애초에 계획에 없다가 추가로 급히 연장된 구간으로, 완공시기를 맞추려면 설계나 시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또한 기본적으로 복선이어야 할 KTX 선로가 단선으로 설치된 점 등 곳곳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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