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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통령 개헌안 거부한 야3당의 떼쓰기 이율배반"

이유림 기자 | 2018-12-11 15:3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야3당을 향해 "과거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찼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올해 3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며 "그러나 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했고 결국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 당시 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되풀이할 것이고, 대통령 개헌안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좌초된 이후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 대통령은 빠져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야3당의 주장은 번지수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할 때는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 모든 사안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식 농성을 벌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선 "민생이 팍팍한데 국회가 선거법으로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제 개편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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