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당근과 채찍' 꺼내든 美, 김정은 결단 이끌어낼까

박진여 기자 | 2018-12-11 11:12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美, 최룡해 등 北 핵심 인사 제재 단행
北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적대행위"
협상장 이끌어 내기 위한 투트랙 전략
김정은, 서울답방·북미회담 응답할까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의 수장이자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인권유린 관련 제재 대상자로 지정돼있다. 이외에도 정영수 노동상 등 북한 정권 인사 29명과 기관 13곳을 제재하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미국의 제재 압박 고삐를 더 조이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도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 유린과 침해행위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단행되던 대북 압박 제재가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 재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던 '핵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면서 회담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침묵으로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북미 대화가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대북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 한편,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투트랙'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는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 보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 계기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화 재개 요청에는 침묵하는 반면, 인권 지적에는 일일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제재 압박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자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현 시점에서 꺼내든 대북 압박 카드가 연말 서울 답방과 연초 북미 정상회담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지난 탑뉴스

더보기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