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청와대 "진척된 상황·징후 없어…재촉할 의사 없다" 북미 핵협상 교착상태 지속…답방시 진척된 입장 내놔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지만 일주일 내내 북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자 청와대도 점차 톤을 낮추는 모양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주 초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것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약속은 꼭 지킨다"며 기대감을 띄운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처럼 북측이 정부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고심을 계속하는 이유는 답방 시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서울 방문을 권유받자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진전 없이 서울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남한과 국제사회의 불만·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연내답방 의지를 거듭 표출한 것도 김 위원장이 무언가 ‘선물’을 들고 내려올 수 밖에 없음을 셈법에 두고 의도적으로 부담을 가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IMG2> 현재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성역 없는 핵 사찰·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물질·시설을 은폐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그에 걸맞은 상응조치를 먼저 내놔야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답방해 진전된 비핵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손해다. 다만 이같은 교착국면은 내년 초에는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전략연은 "북한의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와 관련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야한다"며 "미국도 내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적·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핵협상이 파행되거나 교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 약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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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답방 무산론 '솔솔'...남한에 들고올 '선물' 없나

이배운 기자 | 2018-12-10 1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진척된 상황·징후 없어…재촉할 의사 없다"
북미 핵협상 교착상태 지속…답방시 진척된 입장 내놔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지만 일주일 내내 북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자 청와대도 점차 톤을 낮추는 모양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주 초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것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약속은 꼭 지킨다"며 기대감을 띄운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처럼 북측이 정부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고심을 계속하는 이유는 답방 시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서울 방문을 권유받자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진전 없이 서울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남한과 국제사회의 불만·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연내답방 의지를 거듭 표출한 것도 김 위원장이 무언가 ‘선물’을 들고 내려올 수 밖에 없음을 셈법에 두고 의도적으로 부담을 가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현재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성역 없는 핵 사찰·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물질·시설을 은폐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그에 걸맞은 상응조치를 먼저 내놔야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답방해 진전된 비핵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손해다.

다만 이같은 교착국면은 내년 초에는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전략연은 "북한의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와 관련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야한다"며 "미국도 내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적·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핵협상이 파행되거나 교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 약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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